형법 출제경향 - 백거성 제공

1. 기존 출제경향

형법은 판례, 조문, 학설에서 출제된다. 그 중에 형법은 판례의 출제비중이 크다보니 판례중심의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었다. 실제 판례의 출제비중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고 판례결론만 암기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2. 출제경향변화

거의 판례문제로 도배됐던 형법시험이 2019년 2차 경찰시험부터 학설과 조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20년 1차 시험에서 학설문제가 독립적 문제로 대거 출제되면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판례문제 역시 판례의 결론만 묻는 형식에서 벗어나 판례와 이론을 연결하거나 판례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을 출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법의 난도상승과 문제유형의 변화는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에 앞서 시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022년부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통합되면서 ‘형사법’으로 출제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출제범위도 대폭 축소(수사와 증거에서만 출제)되고, 출제문항수도 대폭 줄어드는(20문제에서 12문제로 축소) 반면 형법은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20문제에서 28문제로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 바로 그 변화가 학설과 조문문제의 증가인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대비는 기본이고 거기에 학설과 조문에 대비까지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기타 변화

(1) 암기만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는 사례형 문제까지 출제되면서 단편적 지식이 아닌 이해위주의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2) 2017년 1차 시험 이후 출제되지 않았던 ‘개수 고르기’문제가 20년 1차시험부터 부활해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다. 조합형보다는 개수형 문제가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출제 유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