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학 -이상헌 교수 

   전체 총평 : 난이도 중

1.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짧고, 기본서를 상당히 많이 회독한 수험생들에게는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죄학이 특이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 특히 이번 3번 문제는 시중에 어떤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재에서 문제화하여 특강시간에 풀었던 문제로서 이번 시험에서 거의 흡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경찰학만 기준으로 본다면 90점 이상은 합격 확실권, 82.5점 이상은 합격 기대권으로 판단됩니다.

※ 출제 비중(현재 이상헌 경찰학 교재 중심으로)

※ 공부방법

1. 학원에서 항상 강조해왔던‘이해 – 암기 – 반복’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2. 경찰학은 휘발성이 아주 강학 과목이라는 것은 강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틈틈이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과목입니다.

3. 현 40문제 체제에서 경찰행정법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찰행정법 역시 미리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출제예상

경찰학은 기준 자체가 없고 양이 방대한 과목이다 보니 해마다 출제한 시험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출제 되겠구나 라고 예측이 정말 힘든 과목 중 하나가 경찰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결합되어 있으나, 채용에서는 실무적인 측면(즉, 각론)은 승진보다 조금 출제 비율이 낮기에 총론이 비중이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확실 시 되기에 총론을 우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실제 시험에서 시험에 합격가능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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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형사법 해설 - 백거성 교수

이번 2차 경찰시험의 형사법은 지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다고 판단되어 전체적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총 40문제 중 형법총론 12문제, 형법각론 15문제, 형소법 12문제, 형법과 형소법을 혼합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박스형 개수 문제는 4문제, 사례문제는 총론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1문제와 형법과 형소법을 혼용한 1문제로 해서 총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과 기존 기출지문을 변형한 지문의 출제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시되던 지문들이 대부분이고, 12개지문을 차지했던 최신판례는 모두 최신판례 특강을 통해 강조되었던 거라서 정도대로 학습했던 수험생이었다면 무난하게 풀어냈을 거라고 봅니다.

3번①(목적적 범죄체계론), 3번③(고의의 본질), 4번 ②(우연방위), 6번(오상방위), 9번 ④(공동정범의 본질), 10번 ②(제한종속형식), 11번 ②(상상적 경합), 20번 ①(횡령죄의 본질), 23번 ④(법조경합)처럼 학설과 관련한 지문이 총 9지문으로 기존보다 늘었지만 이것 또한 기본수업을 충실히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푸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박스문제 같은 경우는 총 7문제 중 개수형이 작년보다 1문제가 더 늘어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의 고질병이 시간부족이다보니 체감난이도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원시스템에 따라 정도대로 기본수업, 최신판례특강, 문제풀이특강을 충실히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무난한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지문에서 틀리지 않고, 변별력을 주는 문제에서 1~2개 더 맞추면 시험은 합격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쉬운 문제를 놓치면 결국은 본전 아니면 손해입니다. 기존에 자주 기출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쉬운 판례나 설문들은 실수하지 않게끔 자주 반복해주고, 변별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특강을 통해 꼭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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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동진 교수

1. 총평 ; 난이도 상

이번 2024년 1차 시험은 경찰공무원수험생에게는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2차시험에서 헌법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올해도 쉽게 출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은 충격적인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과목의 특성상 출제 위원들께서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지문들인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는 수험생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를 수험생은 푼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헌법 80점정도면 고득점이고, 60점에서 70점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합격 가능 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제 비중 및 특이점

헌법 총론 4문제, 기본권총론 4문제, 포괄적 기본권 2문제, 자유권 8문제, 청구권 1문제, 국민의 의무 1문제 출제되었고, 참청권과 사회권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Box형은 1문제만 출제되었고, ‘적절한 것은?’을 묻는 것이 6문제, 2023년 최신판례 지문이 무려 11개가 출제되어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올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문제 80개지문 중에 조문을 묻는 지문은 헌법 조문 관련 1개지문, 헌법 부속 법률 관련 1개지문으로 총 2개지문이고, 나머지는 판례를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3. 공부방법 및 향후 예상

(1) 헌법은 형사법이나 경찰학개론과는 다른 시험특성이 있다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기본수업 이외에 ‘판례특강 – 문제풀이특강 – 최신판례 1일특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 명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수업을 통해 기본이론, 기본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을 숙지해 주시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수반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법 조문이 출제되면 절대 틀리면 안됨을 다시 한번 강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3) ‘헌법판례특강’ 분량이 꽤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책부록으로 2년치 판례도 꼭 보셔야 합니다.(헌법판례 공부는 재미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하고 싶다면 꼭 하셔야 합니다. 수업듣고나서 복습도 한두번해서 안됩니다. 진짜 여러번 미친 듯이 복습하여야 합니다.)

(4) ‘문제풀이특강’과 관련, 틀린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시고 적어도 문제풀이 특강에 봤던 지문은 본 시험에서 틀리지 마시고, ‘실수했니’ ‘기억이 안났느니’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5) ‘최신판례 1일특강’에서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그리고 특강들어시고 복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시험마무리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6) 2차시험은 1차시험보다 헌법과목의 난이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헌법도 양이 많습니다. 공부한 것도 본시험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안한 것은 본시험에서 맞추기가 어려운게 헌법 과목입니다. 빠짐없이 보고 반복만이 합격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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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동진 교수

1. 총평 ; 문제 수준 무난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은 만점까지 노려볼 수도 있을 만큼 예상가능한 지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종합사례형 40번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12문제 중에 수사편 6문제, 증거편 6문제 출제되었습니다. Box형은 2문제, 나머지 10문제는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최신판례도 6개 지문 정도가 출제되었으나 정답을 찾는데 방해가 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고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36문의 ④번 지문은 수사편이나 증거편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나 관련문제로서 출제되고 정답까지 된 것인데, 이런 류의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부방법 및 향후 출제 예상

형사소송법은 전통적인 법과목으로 ‘기본이론 – 판례 – 기출문제풀이’로 구성된 학원커리큘럼을 반복하여 학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2024년 형사소송법이 쉽게 출제된 관계로 2차시험은 1차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해를 수반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통령령 등의 조문도 기본이므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조문문제가 출제될 때 틀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최신판례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